백악관, 상호관세 앞두고 美 주요 무역적자국거면에 한국 포함

03/20/25

내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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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셋 위원장은 또 "분명히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CNBC는 전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키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중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셋 위원장은 또 남·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의 대미 유입 문제와 연계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 "관세정책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경 안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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