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테러단체 지정'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공습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으로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을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BC방송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마약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해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멕시코 정부와 협력해 마약 카르텔을 공습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멕시코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 자리에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사로 지명한 로널드 존슨 전 엘살바도르 대사도 미국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멕시코 정부에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작전을 펼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마약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을 밀수출하는 마약 카르텔 8개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중 6개가 멕시코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현재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CIA)은 멕시코에 대한 정찰 비행을 대폭 강화해 마약 카르텔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다.

이는 마약 카르텔의 주요 인사나 창고 등 물류 거점 등 향후 공습 시 표적이 될 명단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미국이 멕시코 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국경을 넘어 마약 카르텔을 공격할 경우 국제법 위반 논란과 함께 양국 관계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단독 공습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개입을 거부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단독으로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경우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 차단 등 현안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공격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드론으로 마약 카르텔 인사나 창고 등을 공습하는 것은 마약 근절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카르텔의 마약 밀수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약 정책 분야 전문가인 밴더 펠뱁-브라운은 "폭탄을 투하한다는 아이디어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리스크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마약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카르텔 지도부를 체포해 심문하는 것이 드론 공습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멕시코 티후아나의 마약 카르텔 대응을 위해 배치된 멕시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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