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급등' 日, 2021년부터 수급 차질 조짐…생산량, 수요 하회

06/03/25

일본 쌀값 급등 원인을 둘러싸고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본 내 쌀 생산량이 2021년부터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급 차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농림수산성 집계에 따르며 2021년부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밑돌기 시작해 2023년에는 생산량이 661만t인 데 비해 수요량은 705만t에 달하면서 공급과 수요 간 격차가 갈수록 커졌다.

특히 2023년산 쌀은 여름철 이상고온에 따른 벼 생육 지장으로 정상적인 쌀 알갱이 비율마저 극히 낮았다.


여기에 작년 8월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 발령으로 한동안 쌀 사재기마저 촉발되자 유통업자들의 쌀 확보전이 확산하면서 '레이와(令和·현 일왕 연호)의 쌀 소동'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생활 변화로 남아도는 쌀 문제를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취한 휴경이나 전작 유도 등 쌀 생산 억제정책은 현재까지도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

신문은 "2020년 기준 쌀 농가는 70만호로, 20년간 60%나 줄면서 수요 감소 전망에 맞춘 생산량 억제로 수급 균형을 찾았다"며 "그러나 이상 기상 등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잉여분이 부족해 가격 급등 위험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쌀 파동을 맞아 쌀 생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안정적 쌀 공급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자신을 의장으로 한 관계 각료 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농업 정책 방향으로 식량 안보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도 표명했다.

다만 쌀 농가에 대한 직불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하면 소비자가 안심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실현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1일에도 국회에서 쌀 정책을 증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농림수산성은 5년마다 개정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쌀 수출을 늘리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쌀 잉여 생산 능력을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다가 수급난이 발생하면 수출분을 국내 공급으로 돌려 가격 폭등을 막고 쌀의 경작 면적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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