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유학생 최초 체류 ‘최대 4년’ 제한에 제동

미 연방법원, 유학생 최초 체류 ‘최대 4년’ 제한에 제동

학생 신분 유지하면 학업 계속할 수 있는 기존 제도 전국적으로 유지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이 유학생의 최초 체류 허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은 기존처럼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1월 16일 국토안보부(DHS)의 유학생 체류 규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지난 8월 규정 시행을 막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쟁점은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한 뒤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었다. 이는 여권에 부착된 비자의 유효기간과 구분된다.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에서는 유학생이 정해진 요건을 지키며 학업을 계속하는 한, 입국 후 4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토안보부가 지난여름 마련한 규정은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를 허용하되, 처음 부여하는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정했다. 이 규정이 시행됐다면 박사과정처럼 학위 취득에 4년 넘게 걸리는 학생은 연구나 수업을 계속하는 도중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 정부 심사를 받아야 했다.

대학 관계자들과 이민 변호사들은 연장 심사가 학생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키우고, 외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 진학을 망설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의회가 장려한 활동이며, 국토안보부의 규정은 오히려 그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미국 전역에 미친다. 소송에 참여한 고등교육·이민 대학총장연합은 정부가 항소하고 판결의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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