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소송 하급심에서 삼성에 부과한 3억9900만 달러(약 448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너무 많이 산정됐다는 의문을 11일 제기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정에서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변론을 지켜보고서 삼성에 특허를 침해했다는 11개 휴대폰 기종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판사들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둥근 디자인' 등이 삼성 스마트폰 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작음에도 이처럼 막대한 배상금을 물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법원 판사들의 이 같은 대체적인 견해에 대해 일부 판사는 특허소송을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할 때 배심원단에 이런 대법원 취지를 따르도록 강제할지를 놓고선 이견을 내놓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사들의 이런 태도가 삼성에 부과한 배상금을 깎아주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측 변호를 맡은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변론에서 "과도한 배상금은 애플이 보유하지 않은 20만건 넘는 특허기술로 삼성 스마트폰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설리번 변호사는 그 때문에 배상금이 도용했다는 부분에만 제한해서 산정해야 한다며 삼성 측이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증언을 통해 애플 디자인이 판매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애플 측 세스 왁스먼 변호사는 아이폰의 성공이 독특한 외관에 있는 점에서 1심과 2심의 배상액 판정이 공평하다고 맞섰다.

대법원 판사들은 설리번 변호사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지만 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원 판사는 196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폭스바겐 비틀의 예를 들어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토메이어는 "폭스바겐 비틀 경우 차체의 가격이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판매 수익의 90%는 기발한 디자인의 외관에 힘입은 바 크다"도 지적했다.

하지만 새뮤얼 알리토 대법원 판사는 "아무리 비틀이라고 해도 외관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차를 구입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원 판사는 전체가 아닌 특허 침해를 받은 부품에 한정해 손해를 따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출정한 브라이언 플레처 법무부 차관보는 스마트폰에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비자가 기능보다는 외관 때문에 아이폰을 어느 정도 구매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은 모두 플레처 차관보의 주장을 채택하려는 대법원의 자세에 수긍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삼성은 애플과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배상액이 불합리하다며 상고했다

삼성 측은 해당 '둥근 디자인'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에 미치는 가치는 1%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자동 오타 수정 기능 ▲빠른 이동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8대3의 의견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지만 늦으면 6월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