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북제재 검토하는 청와대
08/01/17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인데요.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노선이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배치와 탄두 중량을 늘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자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잇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또 문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별다른 독자제재 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곳간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독자제재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8·15 광복절 축사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 축사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선 이미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때 구상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쾨르버재단 연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광복절 축사는 베를린 구상 때 밝힌 대화 제안보다는 북한에 대한 경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북한을 제재하면서도 대화의 노력을 계속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북정책의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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