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VS 공화당 "조세 개혁이 먼저"
08/02/17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여름 정국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생각도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의 관심 사안은 다르다.
‘러시아 스캔들’ 논란 와중에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국정의제 실현에 행동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세 차례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에 집착하고 있다. 그는 최근 거의 매일 오바마케어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대전제 속에 방법론을 두고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과 관련, “공화당 상원은 포기하지 말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촉구했다. 하루 전날인 29일엔 상원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지 못한 것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의 조율 실패에 따른 것이었지만, 제도를 공격한 것이다. 28일엔 “(오바마케어가)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국정 아젠다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눈길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 대신 조세개혁을 끄집어 들었다. 라이언 의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세개혁 문제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며 “조세개혁 없이는 3%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아니라, 조세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 폐지나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름 정국 이후 ‘아젠다 충돌’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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