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정 악화에 국방부 제외 전 부처 예산 삭감 지시
10/18/18뜻박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제외한 전 부처에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17일 각료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 모든 부처 예산을 5%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연방정부 모든 부처 예산을 5%씩 삭감하겠다"면서도 국방비는 매우 중요해 7000억달러(약 792조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5%씩 예산을 줄이라고 지시할 계획"이라며 "낭비하는 부분을 제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국방비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예산은 700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군함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7000억달러를 유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방부 예산이 7000억달러로 확정되면 지난해보다 약 160억달러(2.3%)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수년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 최근 미 국방부에 투입된 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 이래 가장 많았다.
미 정치 전문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예산을 2.3% 삭감하더라도 2020회계연도 예산은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에 규정된 상한선을 넘게 된다고 분석했다.
'예산관리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을 말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1년 8월 관련 법을 의결해 연간 1100억달러씩 10년간 총 1조 2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자동 삭감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방부 예산이 7000억달러를 초과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은 군을 재건하려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회는 예산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축소 지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6년만에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회계연도의 예산적자는 총 7억 7600만달러로 전년보다 17%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