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만당 지용배상 판결 관련 결의문 채택 추진... 야당 반대로 무산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집권당이 이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30일 내려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문 채택을 목표로 했지만, 야당과 함께 이와 관련된 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이 "공정한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1억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끝)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1억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마이니치는 "전원 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결의문 채택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한의원연맹이 내달 13~14일 서울에서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합동총회는 판결 이전부터 예정된 것이지만 일한의원연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초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일한의원연맹 내에선 "미래 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시하고 싶다", "한일관계가 크게 얼어붙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한국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일본 측이 "지금은 양국 간 분위기가 나쁘니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보류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당초 한국 특허청장이 지난 1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급히 취소됐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특허청장 회의는 매년 1회 열리고 있다"며 "양국이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지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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