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전격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그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에 대해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의 역할을 다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원내대표들이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하기로 합의했군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여야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에 대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무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될 예정인데, 세 명 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는 놔둘 수 없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인준을 위한 본회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기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한다.]


이에 따라 내일 표결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불러왔던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관 관련 내용 말고도 어떤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겁니까?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밖에 정치개혁특위를 포함해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오늘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국감 대상인 한국재정정보원과 관계가 있는 심재철 의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는데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기재위 공방 내용 보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해당 고소인 기관이 기재부와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관계가 직접적 걸려있는 사안이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누가 옳으냐 그르냐 판명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을 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전 한때 기재위 국감이 정회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이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 사이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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