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 게양 논란

이달 1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우리 해군이 요청한 데 대해 참가국 상당수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아직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는 14개국 중 상당수 참가국은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라는 요청에 따르겠다고 답변했지만, 일본은 답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우리 해군이 최근 제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참가국에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겨냥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달지 말라는 의도였는데 정작 일본 측이 묵묵부답인 셈이다. 일본은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제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라는 것은 주최 측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 참가국이 모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며 "그 이후 양측 간에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해 해상사열 때는 욱일기를 달지 않더라도 오는 10∼14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입항할 때나 해상사열 이외 행사 때는 욱일기를 게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해상자위대 군함이 제주 국제관함식 기간 내내 욱일기를 게양하지 않는 방안을 타진했으나 일본 측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자위함기(욱일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해양법 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며 당연히 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는 것은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에 대해 "일본은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제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주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해상사열 때만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도 다른 외국 군함과 마찬가지로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제관례와 관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민국 해군이 14개 참가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며 "관함식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상징적인 깃발로 아시아 태평양일대 일제의 각종 만행으로 고통받았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반감이 큰 깃발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서구권에서는 같은 전범국가의 깃발임에도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와 달리 큰 반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 또한 여기에 편승해 자위대는 물론 민간에서도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각종 광고나 콘텐츠를 쉽게 사용하고 있다.


논란의 욱일기는 원래 일본의 메이지유신 직후인 1870년 일장기가 국기로 지정되면서 함께 육군기로 지정된 깃발이다. 가운데 붉은 해를 상징하는 일장이 있고, 그 옆에 햇빛이 뻗어나가는 모습의 욱광(旭光)을 배치했다고 해서 욱일기라고 불린다. 일본의 전 근대시대 때는 민간에서 회화로 사용됐고, 햇빛이 뻗어나가는 문양은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양 중 하나였다.


이 문양이 일본제국의 군기로 사용되면서 제국주의 침략의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출을 의미하는 '욱일(旭日)'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전 시기에는 거의 쓰이지 않던 표현이었고, 여기서 기반이 되서 나온 '욱일승천(旭日昇天)'이란 사자성어도 아시아권은 물론 일본에서도 쓰지 않던 표현이었다고 한다. 이후 일제가 한반도와 만주,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대로 침략전쟁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욱일기는 일제의 상징처럼 굳어져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독일 나치가 사용하던 하켄크로이츠와 달리 서구권의 거부감이 크지 않아 일본은 전후 잠시 욱일기 사용을 중단했다가 1954년 자위대 창설과 함께 이를 자위대기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켄크로이츠의 경우에는 주변 열강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독일이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일본 욱일기의 경우에는 서구권에서 '전범기(戰犯旗)'로서의 인식이 약해 195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6.25 전쟁으로 1952년 일본이 연합국 점령상태가 끝나고 재무장되면서 태평양전쟁 당사국인 미국에서도 욱일기에 대한 반감이 줄면서 이후 일본 내 극우세력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아이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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