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고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 대상 10만 6317대 중에서 8월 13일, 14일 현재 2만 72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 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