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6.6. 당지 언론에 보도된 ‘한국국적 포기 러시’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첫째, 보도 내용 중“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 거주 한인은 6,803명으로 전년 동기인 5,695명 대비 19.5% 증가했다”는 부분 관련입니다. 

 - 아래 법무부 통계 발표 자료와 같이, 2019년 1월 ~ 4월까지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처리된 사람은 총 6,803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 12,647명에 비해 약 47% 감소한 것입니다. 

3. 둘째, 보도 내용 중“한국국적을 버리는 복수국적자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관련입니다.

 - 아래 법무부 통계 발표 자료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까지는 국적이탈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9년 1월~4월 처리된 건은 543건에 불과해 2019년 들어서는 국적이탈 처리 건수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 국적이탈 접수는 매년 1월 ~ 3월 사이 집중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19년에는 2016년, 2017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법무부는 2018년 1~4월 사이 국적이탈 처리 건수가 급증한 이유를 ① 개정 재외동포법의 시행(2018.5.1.)에 따른 영향*, ② 이전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집중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붙임 통계자료 참고>

  * 2018.5.1.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재외동포비자(F-4)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2018.5.1. 이후에는 국적이탈 시 40세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를 받을 수 없어 2018.1월 ～2018.3월 국적이탈 접수가 집중됨 

- 또한, 2016년 및 2018년 국적상실 신고 증가도 국회의원 선거 등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국적상실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참고로, 미국 이민귀화국의 통계자료(2019년 발표)에 의할 때, 최근 한국국민이 미시민권을 취득하는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