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면전에 일본 자위대 파견 본격 준비

01/08/20

미국이 이란 군부 고위 인사를 살해하고 이란이 보복 조치로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미·이란 간 전면전 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도쿄 메구로(目黑)구에 있는 간부학교에서 이날부터 이틀 동안 비공개 도상 연습을 진행한다.

파견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부대 전개 및 무기사용 절차 외에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와의 업무공조 체계를 확인하는 훈련이다.

이 연습에는 내달 초순 임무수행을 위해 출항하는 요코스카(橫須賀) 기지 거점의 호위함인 '다카나미'호 운용부대와 전국 해상자위대 부대를 지휘하는 자위함대사령부,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등이 참여한다.


이란, 미국에 보복공격 개시…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오는 11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발하는 오키나와(沖繩) 나하(那覇) 공군기지 소속의 P3C 초계기 2대는 별도로 도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동산 원유를 수송하는 자국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파견이 결정된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호는 준비 및 훈련 기간을 거쳐 내달 초 출항할 예정이다.

P3C 초계기는 동부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해적대처 임무를 수행하는 2대가 이달부터 새로운 임무에도 활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파견 결정 후인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라크를 방문 중이던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표적살해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이뤄진 이번 공격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미국을 향한 보복작전이라며 맞대응 차원의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일각에선 사태가 계속 악화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이 펼쳐질 경우 미일 간의 집단적자위권을 바탕으로 자위대가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반전 운동가들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일본의 안보 관련법이 2015년 제·개정되면서 구체화한 집단적자위권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결정한 해상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6일 미에(三重)현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한 뒤 개최한 새해 기자회견에서 중동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위대도 파견해 중동 해역을 항해하는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해역에 파견되는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를 운용하는 총 260명 규모다.

이들은 일단 방위성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에서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본은 우호 관계인 이란 정부 입장을 고려해 이란에 인접한 호르무즈해협과 걸프해역은 직접 임무활동 지역에서 배제했다.

파견부대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파견부대가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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