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24일 청두서 회담

12/23/19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역내 현안과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악화하면서 3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어려웠던 터라 관심이 주목된다.

김현종 한국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해 설명했는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시진핑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껄끄러우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24일 오후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의 현안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자회담이 열리는 건 작년 9월 뉴욕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지난 몇 달간, 일본 식민지배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와 전략 품목 수출규제 등의 조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양국 간 주요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지소미아(GSOMIA)' 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는데 결국 미국의 중재로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합의 종료 시점을 6시간여 앞두고, 지소미아 재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정상 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전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 일정은 크게 2개의 분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첫 번째 분과 회의에서는 3국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999년 3국 협력 체제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동안의 세 나라 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 측의 설명이다.

3국 정상들은 지난 1999년 '아세안+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가졌고 지난 2008년부터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년 열린 건 아니고 2년씩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지난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를 포함, 총 8번의 회의 중, 중국과 일본이 세 차례, 한국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회의가 두 개의 분과회의로 나눠 진행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분과 회의의 의제는 지역과 국제 정세다. 이 분과회의에서 3국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와 세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는 특히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내놨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 3개 핵심 품목을 일반포괄허가대상에서 개별허가대상으로 바꾸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 이 중 1개 품목을 중간 규제 정도인 특정포괄허가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흡하나마 일본이 일단 긍정적인 대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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