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 회의, 성과 없이 폐막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끝났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일정을 이틀이나 더 연장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막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9 유엔 기후변화협약총회(COP 25)'가 15일 폐막했다. 이번 유엔 기후변화 회의의 일정은 당초, 2일부터 13일까지였는데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일정을 이틀이나 연장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유엔 기후변화 총회는 국제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회의 가운데 하나다.


이번 회의에도 전 세계 200여 개국, 2만 명이 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15년 국제사회가 도출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하지만 특히 탄소 시장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심각한 이견을 드러냈다.


탄소 시장 문제라는 건 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파리협정의 전신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으로만 제한했는데,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산업화로 인해 탄소 배출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마련한 장치가 바로 탄소 시장이다. 선진국들은 목표치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경우, 목표치보다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과의 거래를 통해, 초과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넘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국제사회가 다 함께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은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를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목표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1천억 달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금의 일부를 또 다른 개도국에 지원하는 문제,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두고도 심각한 이견이 노출됐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긴급 행동'이 요구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는 선에서 일단 회의를 종료하고 내년 총회 때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각국은 또 기후변화 피해에 취약한 나라들을 보상해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자는데도 뜻을 모았는데 하지만 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이 또다시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역시 내년 회의로 미뤄졌다. 내년 총회(COP 26)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회의 참석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실망감을 드러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총회 의장국인 칠레의 캐롤라이나 슈미트 환경장관은 "지금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해 "슬프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왔다.


일부 국가 대표는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허약한 장치로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달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한다고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이 미국의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주고 국익에 맞지 않는다면서 출범 이후부터 줄곧 탈퇴를 공언해왔는데 지난달 공식적으로 탈퇴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11월 4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 파리협정에서 공식 탈퇴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회의의 의장국은 칠레인데 칠레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때문에 칠레가 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장소가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바뀌었다. 칠레에서는 지난 10월 공공요금 인상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폭력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칠레 정부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회의, 이 두 주요 국제행사를 전격 취소했었다.


기후변화 회의가 취소되자, 스페인이 마드리드에서 개최하겠다고 칠레 정부에 제안했는데 칠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유엔도 이에 동의해 전격적으로 회의 장소가 바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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