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지소미아, 미국에도 분명한 이익
12/03/19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할 중요한 협정이며, 미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에서 3일 4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스틸웰 차관보는 (관련국과)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분담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족한다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을 최근 각각 2차례 방문한 점을 상기시키고, 1980년대 처음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도전에 나섰으며, 두 나라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고 보며, 미국의 능력과 더불어 그들의 능력을 협력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대한 질문에, 지소미아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이 주권국가인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을 계속 장려할 뿐 사안 해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스틸웰 차관보는 해군 용어로 ‘뱃 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