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상원서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에에게는 엄중한 경고...

12/23/19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버지니아대 정치센터 소장인 래리 사바토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사바토 교수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기자) 대통령 탄핵안 하원 통과는 미국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탄핵 심판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소추 직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로 치든, 네 번째로 치든,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들어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에 이어 1990년대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제 하원이 처리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상원이 탄핵 심판을 시작하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미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진행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앞서 탄핵 위기를 맞은 세 명의 대통령, 앤드류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탄핵 소추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탄핵된 대통령은 한 명도 없는데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판이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절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 표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을 더 일하든, 재선에 성공해서 5년 더 대통령직무를 수행하든 탄핵 소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를 넘을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상기시켜 줄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자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경고 사격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이어지든, 대통령직을 수행해 가는데 이 같은 경고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되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민의 절반 가량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나라의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는 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전 국민의 1/3을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절반이 탄핵을 원한다는 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빨리 끝날 것이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따른 양극화로, 사실 탄핵은 힘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당이 버티고 있는 한 대통령을 파면시키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미국 정당의 힘이 너무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일반투표에서 지고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보다 300만 표나 뒤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이런 경향과 대통령 탄핵 추진이 잦아지는 경향이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투표에서 지고 대통령에 당선된데다 탄핵 심판을 받게 됐고, 현대 들어 가장 논란이 많은 대통령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가 나아졌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이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탄핵 소추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상원이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까지는 9개월이나 10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따라서 내년 11월이 되면, 탄핵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지나간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탄핵이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 이슈를 장악할 겁니다.

진행자) 2020 대선을 앞두고, 이번 탄핵 사태가 어느 정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궁극적으로 어느 정당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고르느냐에 달렸습니다. 만일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뽑거나, 너무 이념에 집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호황 덕에 쉽게 이길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수용할만한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정말 치열한 선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탄핵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오래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약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만약, 제3의 후보가 나오면 표가 갈리기 때문에 50% 지지율도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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