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한 해군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얼마 전 경질된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군 사법 절차 개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27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고위급 지도자들이 관여하지 않을 때, 군 사법체계는 가장 잘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에 처음부터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같이 하급심에 관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전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Navy SEAL)’ 소속 에디 갤러거 상사 사건이다. 전쟁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사면복권시키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해군 당국과 이견이 노출됐고 결국 지난 24일, 스펜서 해군장관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요구를 받고 사직서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켄 브레이스웨이트 노르웨이 대사를 후임 해군장관으로 내정했다.

갤러거 상사가 받는 전쟁범죄 혐의는 지난 2017년 이라크 파병 당시 벌어진 일인데 민간인을 총으로 쏘고, 포로로 잡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대원을 사냥용 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17살 소년병이었던 포로의 시신 곁에서 사진을 찍어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 결과는 일부 유죄가 나왔다. 지난 7월 군사재판이 열렸는데 살해 혐의 등은 무죄를 받았지만, 포로 사진 촬영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갤러거 상사는 계급이 강등되고 구류형을 받았고 ‘네이비 실’ 대원 자격 박탈 심사에 해군 당국이 착수했다.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스펜서 전 장관은 기고문에서 밝혔다. 구속된 갤러거 상사를 풀어주라고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후 의견 충돌이 계속됐다고 한다. 스펜서 전 장관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 상사의 강등된 계급을 복구시켰고 전역 신청한 갤러거 상사가 명예롭게 군을 떠나도록 조치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갤러거 상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은 모두 정해진 군 사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해군 당국도 일절 개입하는 일이 없다고 스펜서 전 장관은 강조했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좋은 지도자는 진급하고, 나쁜 군인은 퇴출시키고, 범죄는 처벌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됐다”고 말했다.

정해진 사법 절차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스펜서 전 장관의 주장이다.
“트라이덴트 핀(Trident Pinㆍ네이비 실 상징물)은 네이비실의 것이지, 국방장관도, 심지어 대통령도 이를 관할할 수 없다”고 기고문에 적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복무의 의미와 군대내 규칙ㆍ절차 등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펜서 장관은 주장했다.

이런 기고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 상사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언제나 우리의 위대한 전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날(27일) 트위터에 적었는데 “뒤는 내가 책임진다”고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갤러거 상사 문제를 끝까지 챙기려는 이유는 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군 사법당국이 부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그래서 “뒤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건데 스펜서 장관이 경질된 다음날(2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라이덴트 핀을 포함한 모든 명예를 간직한 채 평화롭게 전역할 것”이라고 갤러거 상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강등된 계급을 복구시켜준 데 이어서, 특수부대원 자격도 박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해군 당국은 갤러거 상사의 네이비실 대원 자격 박탈 여부를 다루기 위해, 동료 부대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위원회 소집이 전격 취소됐다. 스펜서 전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은 토머스 몰디 해군장관 직무대행은, 갤러거 상사 외에, 네이비 실 자격 박탈 위기에 몰린 대원 3명에 대한 심사를 철회한다고 27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