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대리 대사가 지난달 하원의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발언록이 6일 공개됐는데 “내가 명확히 이해하기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금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사를 추구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에 이른바 ‘quid pro quo’,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가성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를 궁지에 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는지를 가리는 탄핵 사유의 핵심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줄곧 대가성을 부인해왔다.

미국 정부의 군사원조 집행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실시하는 조사의 대가였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7월 25일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 통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에게, 4억 달러 가까운 군사 원조 집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테일러 대리 대사의 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해야, 보류한 군사원조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추문이 불거진 뒤에, 보류를 풀고 원조를 집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조사 요청과 원조는 별개라고 해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날 발언록이 함께 공개된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의 진술을 거론했는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이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테일러 대리 대사는 대통령 입장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다.

이 밖에도 대가성을 인정하는 현직 행정부 당국자들의 증언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대사도 4일 하원에 보낸 추가 진술서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해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을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었다고 6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는데 바 장관은 이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과 7일 연달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워싱턴포스트가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탄핵 조사는 당분간 비공개 청문회가 계속된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언하는 일정이 7일로 잡혔는데 이날 오후까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볼튼 전 보좌관은 “자발적으로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는데 볼튼 전 보좌관은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에서 일하는 제니퍼 윌리엄스 보좌관이 7일 소환장을 받고 출두했다. 윌리엄스 보좌관은, 문제가 된 7월 25일 통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증언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밖에 볼튼 전 보좌관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일했던 찰스 쿠퍼만 전 부보좌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었는데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쿠퍼만 전 부보좌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철회했다.

소환장을 철회한 이유는 탄핵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쿠퍼만 전 부보좌관 측은 하원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지난달에 제출했는데 연방 법원이 이 문제를 다음 달에 심리하기로 했다. 탄핵 조사 위원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거둬들인 것이다.

비공개 청문회가 마무리된 뒤의 일정은 지난주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공개 청문회를 실시한다. TV 중계도 진행되는데 6일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이 청문회 개시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13일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 대사와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가 출석하고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가 증언한다.

공개 청문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일러 대리 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가성’을 비공개 증언에서 인정했고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협조하지 않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공개 증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인 좌파 민주당원들과 절름발이 언론이, 공화당과 내가 2020년에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7일 트위터를 통해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탄핵 괴담”은 이미 역풍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공개 청문회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의 짐 조던 공화당 간사는 7일 기자들에게, 이번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내부고발자’를 공개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내부고발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하면서, 대중 앞에 나오라고 촉구해왔는데 하지만 민주당 측은 내부고발자의 신원 공개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대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