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이어서 지난 5일 실시된 선거에서 관심을 끄는 주민 발의안 투표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종교나 신념에 따라 진료 거부할 수 있게 한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료 종사자들이 종교나 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규정을 법원이 막았다. 폴 엥겔마이어 뉴욕 연방 지법 판사는 6일 판결문을 통해, 해당 규정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며 “규정 전체를 무효화(vacate)한다”고 판시했다.

우선 해당 규정은 이른바 ‘양심 규정(conscience rule)’으로 알려진 것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종교와 신념 등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연방 법규를 확대 적용한 내용이다.

기존 연방 법규를 대상도 넓혔고 제한도 없앴다. 기존 연방 법규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새 시행령은 원무과 직원이나 구급차 운용요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대부분으로 확대했고 이들이 신념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때, 병·의원 측이 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새 시행령에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행동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연방 지원금을 잃을 수도 있도록 규정했는데 오는 22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성애 권리 옹호 단체와 여성 단체, 그리고 뉴욕 등 여러 주 정부가 집행 정지 소송을 냈다. 새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동성 부부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보수적인 기독교 의료인에게 시술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정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보건후생부 대변인은 이날(6일),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가져가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새스 의원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미국인들의 양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조했는데 “기본적인 양심 권리 보호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을 낸 원고 측 반응은 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알렉시스 맥길 존슨 회장 직무대행은 “모두가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이, 차별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규정에 맞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는데 “종교나 도덕 기준에 따라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