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사, '대가성' 군사원조 인정...

현직 우크라이나 주재 대리 대사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해, 탄핵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윌리엄 테일러 대리 대사가 22일 하원의 탄핵 조사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우크라이나 원조를 보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인데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폭탄 선언(explosive testimony)’, ‘극적인 증언(dramatic deposition)’이라는 기사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그 만큼 이번 증언은 탄핵 정국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공개 증언인데, 이런 사실은 모두 발언문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테일러 대리 대사는 군사 원조 보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전 미국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길 원했다”며 “군사 원조를 포함한 모든 것이 그 발표에 달려 있다고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대사가 내게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에 출석했던 선들랜드 EU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실망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해야, 군사원조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은 두 가지인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가 이사로 있던 현지 천연가스 회사 ‘부리스마’에 대한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관련 사안, 이렇게 둘이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군사 원조 중단을 압박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게 추문의 핵심인데 당시 통화가 이뤄지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에게, 4억 달러 가까운 군사 원조 집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 부분을 조사 요청과 원조는 별개라고 해명해왔다. 관계 당국은 추문이 불거진 뒤 최근에 와서, 보류를 풀고 원조를 집행했다. 하지만, 멀베이니 대행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이해될 만한 발언을 했었다. 이 발언을 언론이 대서특필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테일러 대리 대사 증언에 직접 해명하거나 반박하진 않았다. 다만 다음날인 23일 아침, 해당 증언을 비판하는 보수매체 ‘폭스뉴스’의 보도 영상을 트위터로 재전송했는데 “끝이 없다. 민주당은 형편없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앞선 22일 밤에는 “마녀사냥이 계속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마녀사냥이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일러 대리 대사의 증언이 예정된 22일 아침, 트위터에 글을 올려 탄핵 추진 전반을 비난했는데 “나중에 민주당원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의회에서 승리하면, 공화당은 정당한 절차나 공정성, 법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진행하는 탄핵 조사에 절차와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단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린칭(lynching)’이라고 주장했는데 ‘린치’는 정당한 법절차 없이 사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용어를 쓴 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린칭’이라는 말은 인종 차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과거 흑인 노예들을 고문하고 처벌하던 것을 린칭으로 지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에 댓글이 6만개 이상 달렸다. 대부분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는 내용인데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비난에 동참하고 있다.


흑인 여성의원 코커스 의장인, 민주당의 카렌 바스 하원의원이 비난에 앞장섰다. “헌법적 절차(탄핵조사)를 나같이 생긴 사람(흑인)에 대한 고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도 입장을 냈는데 “그(트럼프 대통령)는 매일같이 인종 분열을 시도한다”며 “일부러 린칭이란 단어를 골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난이 주로 야당인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용어 선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은 “대통령이 그런 비유를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부터 주목할 발언이 나왔는데, 하원의 탄핵 조사 일정은 23일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증언할 예정이다. 로라 쿠퍼 러시아·우크라이나·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인데 탄핵조사 위원들은 ‘우크라이나 추문’ 당시 군사원조를 보류한 실무 과정을 자세히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증언을 막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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