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의 개혁 방안을 마련해 오라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총장은 하루만에 시행조치 계획을 즉각 발표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맞물려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총장과 현 검찰의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검찰 개혁에 응답을 하는 동시에 조 장관 수사는 이와 별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이 같은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은 즉시 중단토록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윤 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듣고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그간 반복돼 제기돼온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 문제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 측은 이 같은 개혁 방안이 단기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윤 총장 취임 이후 꾸준히 준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발표에 나섰지만,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공감을 표했던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마련하고 추진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윤 총장이 그동안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개혁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권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등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해왔다.

이날 윤 총장의 지시도 검찰 개혁에 응하면서 수사와는 별도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이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를 소임으로 내세우면서 취임했고, 검찰도 내부 개혁에 충실히 동참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공적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 관련 우회적으로 검찰을 향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