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 대통령 탄핵 규정 개정 움직임

하원 법사위, 대통령 탄핵 규정 개정 움직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규정을 개정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거란 소식이다

 AP와 로이터 등 몇몇 언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 관련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법사위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여러 언론 보도로는 청문회 중에 법사위 소속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항목, 또 대배심 자료를 통제된 장소에서 보는 항목, 그리고 백악관 관리들이 법사위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항이 새 규정이다.

이런 조항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이 있다.

새 규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를 심도 있게 해서 탄핵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방해’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 문제를 조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은 판단을 유보했다.하지만, 법사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혐의를 입증해서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는 사법방해 혐의 말고 조사를 확대할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성추문 두 건을 돈을 주고 입 막음한 사건이 있고 법을 어기는 이민 관리들을 사면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논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이나 휴양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이 있다. 참고로 미국 법은 먼저 하원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소추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원 본회의에 탄핵안이 올라가고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탄핵안이 넘어가는데, 결국 대통령 탄핵 여부는 연방 상원이 결정하게 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탄핵안이 통과될지 몰라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탄핵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면 내년 대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서 법사위가 탄핵안을 처리해서 본회의 표결에 올려도 이게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그런가 하면 9일 법사위원회 외에 다른 하원 위원회 3곳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원 정보위, 정부개혁감독위, 그리고 외교위원회가 이날 백악관과 국무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운동을 돕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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