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수용 시설 확보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을 전용하기로 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에 중미 이민자들이 밀려들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과 사이버 보안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FEMA의 재해 구호 예산 가운데 1억5천500만 달러 등 총 2억7천100만 달러를 끌어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이민 법원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루실 로이벌얼라드 연방 하원의원을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 로이벌얼라드 의원은 최근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게 보낸 편지에서 행정부가 예산 전용의 정당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벌얼라드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토안보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이버 안보 예산은 원래 국토안보부 예산이다. 국가사이버안보보호체계(NCPS) 개선을 위해 배정했던 예산을 돌려쓰겠다는 것이다. 또 새 장비 구매에 쓰기로 했던 해안경비대(USCG) 예산도 전용하는데 해안경비대와 앞서 말씀드린 연방재난관리청은 모두 국토안보부 아래 있다.

국토안보부는 밀려드는 이민자들에 대처하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회가 충분히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았다면서. 연방 의회는 올 회계연도에 5만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 28억 달러를 배정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재 수용 중인 불법 체류자는 5만5천 명이 넘는데 이는 기록적으로 많은 숫자다.

특히 지난 7월에 국경에서 많은 사람이 잡혔다.

4만2천 가족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됐는데 지난 5월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숫자다. 이들은 대부분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 출신인데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하려고 몰려들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민자가 늘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전용에 대해 로이벌얼라드 의원은 국토안보부 권한 밖의 조처라며 비판했다. 행정부와 의회가 협상해서 배정한 예산을 국토안보부가 무시했다는 것이다.

지금 열대성 폭풍 도리안 때문에 재난관리청(FEMA) 예산 전용 문제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도리안이 1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워 북상하는 중인데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FEMA는 예산을 전용해도 재난 준비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는 곳이 국토안보부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 중인데 여기에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 국방부 관리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32km 길이의 장벽 추가 건설을 지시했다고 VOA에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250km에 달하는 장벽을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건설하고 있다.

원래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보안군 훈련과 모병, 대륙간 탄도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한 예산 등을 장벽 건설 예산으로 돌렸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이 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졌는데 여러 단체와 주 정부가 예산 전용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하급 법원 명령을 뒤집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국방부 예산으로 장벽 건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