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서부지구 연방 지법 하워드 삭스 판사는 미주리주가 채택한 낙태금지법 시행을 부분적으로 중단시켰다.

미주리주 법은 8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 금지 법을 채택했다.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빼고는 낙태를 모두 금지했다. 법을 어기고 낙태한 경우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낙태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 법이 원래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법원 명령으로 하루 전에 시행이 중단됐다.

이 법은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8주 이후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성별이나 인종, 그리고 다운증후군 보유 여부에 근거해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했다.

‘세인트루이스 가족계획협회’, 그리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함께 냈다. 이들은 법원에 낙태금지법이 환자들에게 헌법적, 정서적, 의료적으로 큰 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삭스 판사는 미주리주 법이 강제한 이런 제한이 여성 수백 명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반응은 원고 쪽과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은 온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 반대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이나 병 보유 여부에 근거한 낙태를 금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이제 1심 법원 판결이고 주 정부가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결국 최종심인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소송을 낸 세인트루이스 가족계획 협회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의료시설 허가 문제를 두고 주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미주리주 정부가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허가를 갱신해 주지 않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데 이 건도 현재 소송이 나온 상태다.

사실 미국은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de v. Wade)’ 소송에서 임신 6개월까지는 어느 경우든 낙태가 합법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사실 공화당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낙태 반대 진영은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논의되기를 바란다.

보수진영은 지역 차원에서 소송을 내고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이 뒤집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보수진영이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무던 애를 썼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16개 주에서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 가운데 4개 주에서는 태아의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다. 태아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임신 6주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