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16일 외무성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 대해, 실무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실무 협상은 또 한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화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요구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6일 VOA에, 북한은 실무 협상과 관련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앞서 16일 외무성 미국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에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머잖아 열릴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려는 진정한 이유는 다음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며, 비핵화를 논의하게 될지는 회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이번 담화는 회담에 앞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역내 주둔 미군, 역내 미 해군과 공군이 다 제거돼야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담화라 희망적인 신호라면서도, 실무 협상에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해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주장을 실무 협상에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를 위해선 여러 차례의 실무 협상이 열려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요구한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는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통해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점을 환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는 반드시 실무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추가 정상회담의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체제 안전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먼저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유연성이 얼마나 발휘될지, 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경질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열릴 전망인 미-북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