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탄핵조사 협조 거부

백악관이 하원에서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 경선 운동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지율 선두에 있고요.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곳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첫 흑인 시장이 나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하원에서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8일 팻 시폴로니 법률고문 명의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탄핵 조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들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탄핵 조사의 원리적,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 국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됐다고 CBS 방송은 해설했다.

탄핵 조사가 원리적,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백악관 측은 탄핵 조사가 “근본적인 공평성을 위반했다”고 서한에 적었다. 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위헌성까지 제기했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탄핵 조사를 개시하려면, 공식 투표로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활동 자체가 “효력이 없다(invalid)”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앞서도 여러 차례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앞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이나 하원의 규칙, 전례에는 탄핵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계속 숨기려 한다면, 사법 방해 증거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번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하원에 보낸 이유는 하원에서 백악관에 소환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들은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백악관이 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의회가 백악관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군사 원조 중단을 압박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탄핵조사를 불러온 추문의 핵심인데 이 통화를 둘러 싼 정황과 군사원조 집행 보류에 관한 자료를 의회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점점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9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조사에 응하길 거부함으로써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핵 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국가를 위해 끝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표적인 보수 매체 폭스뉴스의 8일 보도가 눈길을 끄는데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미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씨와 관련한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기고가 존 솔로몬 씨의 주장을 전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7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 이같은 주장은 따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8일 MSNBC가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인터뷰했는데 카터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트위터를 줄이고,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며칠 전, 역시 민주당 소속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트럼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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