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주자들, '전국민 건강보험' 격론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에서 20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다섯 번째 텔레비전 토론이 진행됐다. 미 전역에 생중계됐는데 같은 날 앞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문회 나흘째 일정에 가린 감이 좀 있지만, 주요 매체들이 비중 있게 다루면서 미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 주제는 정치ㆍ사회 등 각 분야 현안을 다양하게 다뤘는데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순서가 많이 주목받았고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에 관한 토론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예비후보 10명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탄핵을 완성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더 강경하게 발언했다. 이번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추문’은 “범죄 사업”이고,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과 국무장관,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접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예비후보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필요와 정당성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는 의견이 갈렸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사람들이 요구해왔다, 이제는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처럼 정부 주도로,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워런 상원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민영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정부가 모든 주민의 건강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반대하는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론이 거셌는데 최근 지지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원하는 사람만 정부 주도 보험에 들게 하고, 나머지는 민영보험에 가입할 여지를 두자는 쪽인데 “궁극적으로 ‘통합보건(universal healthcare)’으로 가는 정부의 전략”으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가 ‘전국민 건강보험’에 찬성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민자들의 보건을 향상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의견이 대부분 같았다.


이 토론에서 CNN과 폭스뉴스 등이 공통적으로 승자로 인정한 사람은,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이날 토론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남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성이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낸시 펠로시(하원의장)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해 주목받았는데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눈길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에 민주당 경선 주자가 모두 참여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경선 주자는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을 포함해 총 18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기준을 통과한 10명이 참가했다. 더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최근에 뒤늦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 토론회가 열린 애틀랜타에서 개별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참가율이 저조해서 전격 취소시켰다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다음 토론은 다음 달 19일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서부 최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6차 토론을 하는데 참가 대상은 6명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 나갈 민주당 후보의 윤곽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현재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상원의원, 샌더스 상원의원, 부티지지 시장 등을 ‘4강’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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