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한다.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 작성에 돌입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탄핵 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관련 업무에 엄숙하게 임해줄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9월 말 이래 정보위가 주도한 탄핵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전날(4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헌법학자들이 밝힌 견해를 토대로, 탄핵으로 가는 “행동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크게 두 갈래로 짚었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국내 정치에 개인적 이득을 보려했다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펠로시 의장은 지적했다.또한 행정부의 비협조를 통해 의회 탄핵 조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과정을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안의 당사자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반발했다. “극렬 좌파 민주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나를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조치는 “드물게 사용해야 할 탄핵 소추 권한이, 향후 대통령들에게 일상적인 공격 수단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더라도,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는데 “공화당은 지금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4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헌법 전문가 4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맞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마이클 거하트 교수는 “이게 바로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 중 하나인 ‘고도의 범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는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압박해, 정치적 이득을 도모했다는 추문 때문에 탄핵 조사 대상이 됐는데 이런 혐의점이 반역이나 수뢰는 아니기 때문에,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지 법사위가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 의견 역시 역시 탄핵 사유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이어졌다. 스탠포드대 파멜라 칼란 교수는 “우리 헌법에 관한 믿음과, 공화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루 앞서(3일) 정보위가 공개한 탄핵 조사 보고서에,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직위를 이용한 것은 탄핵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런 견해에 대해,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과 증인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맷 개츠 의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1천 달러,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1천200달러 등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느냐고 칼란 교수에게 물었는데 칼란 교수가 그렇다고 답하자, 개츠 의원은 칼란 교수가 과거 ‘트럼프에 대항하다(Versus Trump)’라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견해를 낸 전문가는 1명 있었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 하원이 “짧은 시간에 엉성한 조사 절차를 거쳐,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를 찾아낸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조사 결과는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모자르고, 향후 대통령들을 탄핵시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역사적인 대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탄핵 사유에 부합한다고 본 3명은 야당인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들이었고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털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부른 증인이었다. 털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탄핵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소추안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놓고 하원 전체 토론을 벌인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는데 과반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석 수가 공화당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 심판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