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외국인 관련 뇌물 범죄 증가
12/06/19미국 내에서 외국 관련 뇌물 범죄가 많아졌다.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 관련 뇌물 범죄가 올해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4일 밝혔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34명을 국제부패 혐의로 기소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30건 유죄 인정이 나왔다고 브라이언 벤치카우스키 법무부 차관보가 이날 발표했는데 이같은 수치는 모두 역대 최고다.
외국 관련 뇌물 범죄를 따로 분류하는 기준은 ‘외국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통계를 낸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몇 년 새 이 법규를 어기는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부패방지법’의 대상은 주로 외국계 회사나 외국인 기업가들이다. 이들이 다른 나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뇌물 범죄도 모두 이 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데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17년에 24명이 외국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31명으로 늘었다. 이 두 해 동안 유죄를 인정한 경우는 18명이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으로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의 부패 사건을 들 수 있다. 관련자 21명을 기소하고, 16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5월 법무부가 밝혔다. PDVSA는 미국 정부가 불법 정권으로 규정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 결탁한 사유로 재무부 등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이 회사에서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업가 등이 유리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PVDSA 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줬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법무부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 2명에게 관련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에콰도르 국영 석유회사 관계자들인데 역시 뇌물 수수 관련 혐의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