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가 또 한차례 개최됐다.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민주ㆍ공화 양당의 법률 전문가들이 탄핵의 정당성을 다퉜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9일,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확보한 탄핵 사유의 근거들을 정리하는 자리였는데요. 민주ㆍ공화 양당의 법률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먼저 야당인 민주당 측 증인은, 그동안 나온 증거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위에서 민주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대니얼 골드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를 협박(coerce)해,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돕게 하려는 끈질기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조사가 너무 급하고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하원에서 공화당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스티브 캐스터 변호사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9월 24일부터 오늘(12월 9일)까지 불과 76일밖에 안 됐다”고 말했는데 지난주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헌법 전문가 “조너선 털리 교수도 이번 탄핵 조사가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를 거의 찾아내지도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번 주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상임위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이면 전체 토론을 거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는데 소추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이 8일 NBC와 CNN 등 주요 언론에 개괄적인 일정을 밝혔다.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안 처리에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8일) NBC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이번 사안은 위급한 문제”라면서 탄핵 소추안 작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선거(내년 대선)가 외국의 개입 없이 온전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을 끌지 않고, 위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을 입증할 모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내들러 위원장은 말했는데 “대통령이 자신을 국가 위에 자리매김한 데 대해, 넘쳐나는 증거가 있다”며, 이 증거들은 “공화당 측에서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자신을 국가 위에 자리매김했다, 는 의미는 ‘권한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두 가지를 짚어냈다. 먼저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외국의 지원을 모색했다”고 내들러 위원장이 말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행적을 조사하라고 요청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탄핵 소추 근거의 핵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해,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것이 유력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의회 업무 방해’는 대통령이 탄핵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행정부 전체의 조사 협조를 막음으로써,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내들러 위원장은 강조했는데 “그(트럼프 대통령)는 행정부의 모든 사람에게, 협조하지 말라, 답변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과 9일, 탄핵 소추 움직임을 가리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또 탄핵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저술가 등의 발언도 잇따라 올렸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어떤 대통령도 이런(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을 던졌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