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에는 어떤 변화가?

01/31/20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가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해 향후 어떠한 변화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가 공식 단행되면 11개월간의 전환(이행) 기간에 즉각 돌입하게 된다.

이 기간 영국은 EU 규정을 계속 준수하고 필요한 비용도 EU에 지불한다.

BBC는 영국이 올해 연말까지는 이처럼 대부분 이전과 비슷한 상황에 머무르지만 일부 변화도 생긴다고 전했다.



우선 나이절 패라지, 앤 위드컴 의원 등 73명의 영국 의원은 자동으로 유럽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영국은 탈퇴하는 순간 EU의 모든 정치 분야 기관·기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EU 규정에 따라 전환 기간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계속 갖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추후 자신이 EU 정상회의에 다른 EU 회원국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하기를 원한다면 특별 초청을 받아야 한다.

영국 장관들 역시 어업 제한 구역 설정을 비롯해 포괄적 사안을 결정하는 EU 회의에 더는 참석할 수 없다.

무역 분야에서의 변화는 영국이 상품·서비스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마련 시 전 세계 국가들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에는 미국, 호주 등 EU 역외 나라와의 공식 무역 협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독립적으로 무역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자국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국민으로선 여권 색깔이 바뀐다는 점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진홍색 여권 디자인이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

파란색은 1921년 영국 여권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여권은 파란색 겉표지에 문자는 금색이었다. 이러한 디자인은 1988년까지 지속됐다.

2017년 브랜던 루이스 이민 담당 장관은 여권 색깔을 바꿀 것이라는 소식을 앞서 발표하면서 "상징적인" 파란색과 금색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여권 색깔은 여러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의 진홍색 여권 역시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선 브렉시트에 맞춰 50펜스(약 750원)짜리 기념주화 약 300만개가 발행된다.

이날 유통에 들어갈 주화에는 브렉시트 단행일과 "모든 국가에 평화, 번영, 우정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EU 잔류를 주장해 온 이들 중 일부는 주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시절인 2016년 구성돼 EU와 브렉시트 협상 작업을 해 온 영국 정부 부서는 해산하고,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새로운 협상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브렉시트 전환 기간 영국인의 항공, 선박, 기차편을 이용한 여행은 이전처럼 가능하다. 출입국 수속 시 영국인들은 EU 창구에 여전히 줄을 설 수 있다.

EU 회원국에서 영국인에게 적용되는 '유럽의료보험카드'(EHIC) 역시 전환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며 이동의 자유,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의 연금 역시 같은 기간 보장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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