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힘겨루기에 ...미 경찰 개혁안 난항

06/25/20

인종차별 반대 시위 여파로 미국 상원에 올라온 경찰 개혁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탓에 불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짠 경찰 개혁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석은 전체 100석 중 53석으로, 민주당 찬성표를 거의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추진되는 경찰 개혁안은 오는 25일 하원 표결이 예정된 민주당 법안만 남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부결 이후 공화당 측에 더 강력한 초당적 조치에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슈머 의원은 "공화당 법안에는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이렇다 할 개혁이 하나도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함 때문에 의미 있는 개혁의 유용한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어떤 법안도 타결되지 못한 채 경찰 개혁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 경찰을 약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 경찰과 법 집행으로부터 많은 힘을 빼앗아가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고 정치 매체 더힐이 전했다.

양당은 경찰 개혁 법안을 놓고 사전 협의 없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앞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없이 마련한 개혁안을 지난 8일 발표하자, 공화당은 이에 맞서 17일 독자적으로 법안을 공개했다.

경찰 개혁 수위를 놓고도 양당은 엇갈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개혁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 법안이 지나친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찰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목누르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목누르기 진압으로 숨지면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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