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특별대우종식 행정명령·제재법 서명

07/16/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법안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및 제재법안 서명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후속 보복 조치로, 지난 11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지지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대중국 강경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든 재선 전략 차원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조치와 관련,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홍콩이 수년간 받아온 우대적 무역 처우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홍콩의 무역 특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특별처우 조항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 행정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도운 사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과된다. 이날이 대통령의 법안 서명 기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홍콩의 자유를 말살시키는데 관여한 개인과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수단을 나의 행정부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박탈됐다. 홍콩은 더이상 자유 시장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날 것으로 나는 의심해 마지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해두겠다. 우리는 중국이 바이러스를 은폐하고 전세계에 촉발시킨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며 "그들은 멈출 수 있었다. 그들은 멈췄어야 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진행상황이 아니다"라며 견제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도 지난 20∼25년 중국처럼 우리를 벗겨 먹지 않았다"면서 "그 어떤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이 행정부만큼 강경하게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미국의 조치와 관련,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미·중간 신냉전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들어 갑자기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집무실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사회주의자'로 규정하고 "그의 전체 경력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물이었다", "그는 우리나라를 파괴할 것"이라고 매도하는 등 전방위 공격을 가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 공장들과 지역사회를 약탈하고 우리의 가장 귀중한 기밀들을 훔치도록 노골적으로 허용했다"며 "나는 대부분 그것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우리나라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간 파리기후 변화 협약의 대표적인 옹호자였다"며 "그것은 아마도 미국 제조업자들을 으스러뜨리면서 중국은 아무런 처벌 없이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에 보내는 또하나의 선물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조치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유세 스타일의 정치 연설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세를 열지 못한데 대해 좌절감을 느낀 듯 유세연설을 백악관으로 가져온 것 같았다며 행사와 무관한 일련의 주제에 대해 장황하게 횡설수설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거친 전투에 직면, 코로나19 억지를 위해 고전하는 와중에 중국에 대한 태도를 한층 강경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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