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비판' 접속 차단한 페이스북 "태국 정부에 소송

08/27/20

페이스북이 왕실 비판 내용이 올라온 계정에 대해 태국 내 접속 차단을 강요당했다면서 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일본에 머물면서 왕실을 종종 비판해 온 빠윈 차차완뽕뿐이 지난 4월 개설한 페이스북 계정 '로열리스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전날 태국 내 접속을 차단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왕실을 모독하는 내용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위협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왕실 관련 언급이 이뤄지는 이 계정의 팔로워는 100만명가량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 조치에 대해 빠윈은 로이터와 통화에서 페이스북이 군대가 지배하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페이스북은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해 민주주의를 막고 태국 내에 권위주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CNN은 페이스북 대변인을 인용, 페이스북이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주의 깊은 검토 끝에 페이스북은 태국 정부가 불법이라고 여기는 내용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도록 강요받았다고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페이스북이 태국 정부로부터 태국 내 일부 정치적 발언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태국 내 페이스북 대표자들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는 심각한 행위이자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의견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이달 초 페이스북이 왕실을 모욕하는 내용 등에 대한 접속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 위반 시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 경제·사회 장관은 이어 10일에는 페이스북 등이 15일 이내에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국 디지털법에 저촉되는 온라인 콘텐츠는 5천600 달러(약 663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까지 매일 160달러(약 19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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