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독점적 남용 - 반독점 칼뺀 의회

10/09/20

연방 하원이 아마존과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정보기술(IT) ‘빅4’가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이들 기업의 일부 사업분할과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제한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 위반사건 이후 가장 큰 사안으로 실제 입법이 추진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연방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는 이날 펴낸 ‘디지털 시장 경쟁조사’ 보고서에서 아마존을 비롯한 4개 IT 업체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이 이끄는 법사위 의원들은 “4개 기업이 자그마한 창업기업에서 석유와 철도시대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독과점으로 바뀌었다”며 “이들은 전자상거래와 검색·광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격과 규칙을 정하고 지시하는 식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알려진 것과 달리 50%를 넘는다고 봤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해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을 막았고 구글은 온라인 및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자사가 운영하는 앱스토어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적 분리 및 인접사업 진출 차단 △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경쟁자 제거용 M&A 불허 △독점금지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중 구조적 분리에는 강제적으로 구글에서 유튜브를 떼어내는 시나리오가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연방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만큼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규제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안이 최종 입법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독점적 상황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업분할에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분할에는 부정적이다. 공화당의 켄 벅 하원의원(콜로라도)은 “독점금지법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톱이 아닌 메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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