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는 미국제품으로"...트럼프와 바이든의 몇 안되는 교집합

01/25/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를 연상시키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자칫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에 외국 기업이 배제될 수 있어 캐나다 등 동맹을 비롯한 각국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주 인종적 평등, 기후변화, 건강보험 등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이 쏟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중 서명할 행정명령의 주제를 날짜별로 잡아뒀다. 취임 다음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그다음 날은 경제지원책이었다.

주말을 지나 첫 월요일인 25일엔 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 연방정부 조달에 있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앞세우도록 하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4천억 달러(한화 442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이 있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대규모 조달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미국제품 구매를 앞세워왔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트럼프 지우기'가 시작됐지만 미국기업 살리기를 위한 미국제품 구매 부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아직 행정명령의 세부사항은 알려진 바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다른 나라들이 면밀히 관찰할 이니셔티브"라며 "다른 나라들에서 자국 기업이 미국의 대규모 정부 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개리 허프바우어 비상근 연구원은 WSJ에 "세계무역기구(WTO) 기존 합의에 따라 외국이 미국 정부의 조달에 접근할 수 있는 문구가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무역 파트너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 협력하면서 이런 마찰을 없애고 싶다고 했는데 행정명령이 어떻게 작성될지가 시험대"라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관이 2019회계연도에 직접 조달한 제품 및 서비스는 5천860억 달러(647조원) 규모다. 국방부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직접 조달에 있어 외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집계돼 있지만 시스템 에러와 한계가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6일에는 인종적 평등, 27일에는 기후변화, 28일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9일에는 이민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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