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중소기업 대출 폭 확대,영세업체 융자·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02/23/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고쳐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PPP가 도입됐지만, 소규모 가족기업 중 상당수는 대기업 등 더 큰 기업들에 밀려나는 바람에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폐해로 인해 40만 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간 도움을 받지 못한 업체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24일부터 2주간 20명 미만 사업체만을 위한 융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중소기업 중 압도적 다수가 20명 미만 소규모 업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정부는 미용사나 주택 중개업자 등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이나 유색 인종이며 소유주 혼자 운영하는 곳이 많다.

사기 이외의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를 없애고, 시민권은 없지만 합법적인 미 거주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내고 중소기업은 미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하고 순 신규 일자리의 3분의 2를 창출하며 미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고용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PPP를 관리해온 방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PPP 대출이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대기업에 배정됐으며 심지어 트럼프 자신의 회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일가가 소유한 업체, 공화당 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과 관련된 기업 등에 지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구제법안과 관련, 액수가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비판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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