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근접...타결시 한미동맹 강화 '청신호'

02/12/21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으며, 수주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임 미국 행정부 시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천500명에 달한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또한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에서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이에 대해 퇴짜를 놓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협상팀은 당초 한국에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가, 지난해엔 50% 인상으로 요구 규모를 줄였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협상이 교착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들은 2개월이 지난 6월 15일에서야 업무에 복귀했다. CNN방송은 "당시 협상 과정 전반에 긴장감이 맴돌았다"고 평가했다.

미일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분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보다 돈을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동맹국들의 무임 승차론을 전면에 내세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해으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지렛대로 삼으려 하며 대대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며,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인해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간 대북 공조라는 공동 목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따라서 동맹 복원을 중시해온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경우 향후 한미관계 강화 및 대북 등 공동 안보 대응에 있어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말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동맹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양국의 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의하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 진행됐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대북정책 검토작업은 앞으로 수개월이 지나서야 완료될 것으로 미 행정부의 생각을 잘 아는 소식통 2명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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