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석기·태영호 의원 LA 동포 간담회 "20대 대선. 우리의 손으로"

12/17/21

“미주 한인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내년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LA를 찾은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이 한인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재외선거 투표 독려차 미국을 방문해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 한인사회를 거쳐 LA에 온 두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표가 많아질수록 위상도 올라가고 권익도 향상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현재 내년 1월8일까지인 한국 대선 재외선거 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재외선거가 가능한 한인 유권자 20만명 중 불과 2.4% 유권자만이 유권자 등록을 끝마친 상태다.

미 전역 한인 유권자 등록 비율인 3.1% 보다도 낮은 수치다. 김석기 위원장은 “재외동포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면,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파워가 있다”며 “내년 1월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꼭 선거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두 의원과의 인터뷰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미국 방문 취지와 목적은

▲김석기 위원장(김):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다 많은 한인 동포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다.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는 총 215만명으로 추산되고, 미국에서만 85만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다. 현재까지 한인 유권자 등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서울에서 출발해 현재까지 뉴욕, 시카고, LA 등 여러 미주 지역을 방문해 한인 동포들을 직접 만나 소통해오고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들었던 요구사항들은

▲김: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재외동포청 설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 ▶이중국적 연령 감축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환경이 열악해 투표에 참여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인 동포들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재외선거 투표장소를 확대하고,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각 총영사관 지역별 인구 4만명을 기준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4만명이 넘으면 최대 3개까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결과 투표소 부족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



예를 들어 20만명이 넘는 한인 유권자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투표소는 고작 3개 뿐이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남가주 등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10배다. 한국땅의 10배 되는 광활한 면적에서 투표소는 고작 3개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현행 선거법은 각 영사관 마다 관할지 인구 4만명을 기준으로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이를 인구 2만명 기준으로 바꾸고, 투표소 수를 3개 제한이 아닌 무제한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만 13개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미 전역에 투표소는 26개인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배에 가까운 61개로 늘어난다.

-우편투표는 언제부터 도입될 수 있나

▲김: 지난 5월 제가 대표로 우편투표를 재외선거에 도입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도 우편투표법을 발의했다. 즉 우편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각 당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편투표가 실시가 되면 동포들이 대부분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당장 내년 대선부터 우편투표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편투표를 하려면 전 세계 각 가정에 투표지를 보내야 하는데, 한국·미국·일본처럼 우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투표 용지 발송이 손쉽게 가능하지만, 215만 재외동포들이 사는 지역은 전 세계 방방곳곳이다. 즉, 어떤 나라에서는 투표용지를 보냈을 때 분실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 경우 기표를 한 투표 용지가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하고 개표가 끝나고 무더기로 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는 우편투표를 도입할 경우 대혼란이 예상돼 내년 대선부터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투표소 확대 문제 또한 현재 논의 중이다. 제가 예상하건대 현행보다는 투표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김: 재외동포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면,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파워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도 재외동포들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동포들이 중요시하는 현안들을 바로 해결하고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예산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현재는 안타깝지만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포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라도 투표를 꼭 해야한다.

-한미 외교관계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태영호 의원(태): 한미 외교관계가 삐그덕 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몸소 체감하고 있다. 오랜 기간 쌓아온 한미일 관계가 무너지면 재미동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미관계가 더욱더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때, 재미동포들도 미국에서 마음 편하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투표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김: 지난 19대 대선때 전 세계에 거주 중인 한인 동포들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 수치가 전체의 14.9%였다. 이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11.2%였다. 지난 12일 기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20대 대선에서 전 세계 등록 유권자가 5.1%, 미 전역 평균 3.1%,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2.4%였다. 이제 유권자 등록 기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등록율이 19대 대선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다. 특히 유권자 등록을 해도 모두 투표에 참여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19대 대선 보다도 투표율이 더 낮아지면 정치권에서 한인 동포들의 투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 그 경우 동포들의 권익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느 당을 지지하시든 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태: 동포들의 투표율이 먼저냐, 정부가 한인 동포들을 위한 법안을 구축하느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보는데,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자 문제, 투표소 확대 문제 등은 현 시점에서 해결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 기회에는 투표에 참가해주시고, 20대 대선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재외동포정책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 약 력 >

■김석기 의원

-1954년 생(67세)
-20대, 21대 재선 의원
-영남대 행정학과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용인대 정치학 명예박사
-대구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태영호 의원

-1962년 생(59세)
-21대 초선 의원
-평양국제관계대학
-베이징외국어대학 영문학부
-덴마크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스웨덴주재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북한외무성 유럽국 부국장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2016년 대한민국 망명
-국가안보전략원 자문연구위원
-현 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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