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금리인상이 경제 구한 일 없다"

09/23/2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전례없는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 경제학자가 "역사상 금리 인상이 경제를 구한 일은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정부 감시 전문 매체 '센터 스퀘어'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P 추가 인상했으나 '역사적 선례는 연준 편이 아니다'라고 보는 전문가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준은 지난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75%P 더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이후 5번째 인상 조치다. 이에 따라 2.25~2.5%이던 기준금리가 3.00~3.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서던일리노이대학 경제학과 케븐 사일웨스터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연준은 수십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선례를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소비자 물가 상승 억제에 실효를 발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가 높으면 자동차를 사거나 모기지를 얻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 공급을 압도하는 소비 욕구를 억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일웨스터 교수의 반론을 나열했다.

사일웨스터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금리를 올리고자 하나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만큼은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이런 상황을 바로 잡은 경우는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격적인 금리인상 조치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센터 스퀘어는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초당적 공공정책 기관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금주 금리인상 만으로도 향후 10년간 미국정부 적자 규모가 2조1천억 달러(약 2천950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반복된 대규모 금리 인상에 따라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일웨스터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일웨스터 교수는 "미국에서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됐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이 이를 체감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경기침체) 선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작되고 나서 수개월 심지어 일년쯤 지난 후에야 비로소 경기침체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연준이 계속 공격적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펼 경우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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