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거 미 하원 의원, "동맹에 미국 조치에 상응하는 대중 투자제한 요구해야"

08/08/2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에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 하원에서 나왔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성, 명확성, 포괄성을 충족하려면 핵심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아웃바운드(대외)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對)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 민간 및 공공 시장 관련한 신규 투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 ▲ 첨단 기술 외 인권침해 및 중국 군(軍)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 차단 ▲ 사례별 심사 대신 예측 가능한 투자 제한 조치 수립 등도 건의했다.

바이든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의 대(對)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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