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이양 조건·달성 정도 보고 요청

07/14/23

미국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전날 상원 본회의에 회부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NDAA가 공개됐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에 대한 이런 주문은 작년에 제정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2024 회계연도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법 제정 180일 내로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2024년 6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작년 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계획에는 미일 양자 훈련과 연합 초계 활동, 미일과 호주, 인도, 한국, 필리핀 등 역내 다른 동맹·파트너와 다자 훈련을 확대할 방안을 담으라고 했다.

일본과 기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해저·극초음속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할 계획도 주문했다.

법안은 전방 작전기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주일미군의 전력 태세를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분석하라고 했다.

특히 역내 잠재적 우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간 연합 계획 노력을 확대하는 것의 타당성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이는 대만 등 인태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행정부에 2030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2024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원 법안에는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원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NDAA에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철회를 담자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경합주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까지 더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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