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제재"...영국 상원서 6년만에 北 토론

12/19/23

영국 상원에서 6년 만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상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집권 보수당 소속 휴고 스와이어(보수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개최됐다.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토론회는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며 "그 이후 가장 근본적 변화는 건강하지 않고, 반갑지 않고, 위험한 반서구 축의 한 부분으로서 북한의 역할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과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은 제재 회피에 능하기 때문에 고위 지도자들 제재와 함께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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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제기구 북한 입국과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재개방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측이 남측 핫라인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라 남북 관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실제 우려가 있다"며 "6자 회담이 재개돼야 하며 영국이 참여해 7자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와이어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을 공개석상에 동행하는 것은 김씨 정권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며 북한, 러시아, 중국은 서구라는 공통의 적에 대항하는 거래 관계이지 이념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중국이 점점 더 염려하고 있으며 중국이 원하는 것은 당분간 현상 유지라고 해석했다.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영국 정부가 벨라루스, 이란 등의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영국판 마그니츠키 제재인 글로벌 인권 제재를 적극 활용하면서 왜 북한은 언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마그니츠키 제재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국적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재무부의 강제 수단이다.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2020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단행하면서 이 법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글로벌 인권 제재를 부과한다.

레이 콜린스 상원의원도 북한이 주민 고통을 내버려 두면서 도발을 계속한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마그니츠키식 제재 확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내 탈북민 북송이 중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탈리 베넷 상원의원은 1998년 북한 방문시 굶주린 주민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제재시 일반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의 타릭 아마드 부장관은 유엔을 통해 합의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신규 제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핵심 동맹들과 협력해서 국제사회 합의를 만드는 정밀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드 부장관은 "탈북민 600여명 이슈에 관해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 중국에 양자 간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효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상황은 극히 암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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