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워싱턴서 시작

06/12/24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3차 협상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선 이번 협상은 12일까지 진행된다.

양측은 그동안 협의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이번 협상부터는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양국은 4월 미국 하와이, 지난달 서울에서 각각 1·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미측은 1차 회의 이후에는 양국이 각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차 협상에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양국은 현 제11차 SMA가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제12차 SM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1차 SMA 때 방위비는 직전보다 13.9% 올랐으며(2021년 기준 1조1천833억원) 그 이후에는 국방비 인상률에 맞춰 분담금을 정하기로 양국은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12차 협상에 앞서 "한국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되며, 그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내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 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미측과 기본적인 스탠스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번 협상에서는 변수로 꼽힌다.

재임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6개 가까이 올릴 것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기에 바이든 정부와 협상 타결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시간에 쫓길 경우 오히려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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