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도 .중.일 정상회의 주목…"보호무역 반대 합의 없었다"

05/29/24

약 4년반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27일(한국시간) 재개된 데 대해 핵심 동맹국인 한일을 향한 중국의 접근을 경계하는 미국의 시선이 미국 주요 매체 보도에 투영됐다.

시기적으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고삐를 조이고,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을 발표한 상황에서 열렸다.

2인자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나선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초 유럽 방문과 더불어, 미국의 압박 앞에서 외교 및 경제·안보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중국의 모색으로 볼 수 있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한일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기대하며 이번 정상회의를 지켜봤을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공동선언문 등에서 예상을 깨는 한중일 3국의 '밀착'은 없었다는 것이 미국 주요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의 논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사에서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한일) 간 교역 관계를 이간질하길 원했다며 리창 중국 총리가 3국 정상회의와 한·일과의 양자 회담때 한중일 3국간 조화로운 경제 관계의 장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WSJ는 이어 "중국의 보호주의 탈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는 무역 보호주의 탈피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합의하지 못했고, 대신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적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최근 대규모 '관세 폭탄'을 던진 상황에서 중국이 관세 장벽으로 대표되는 '무역 보호주의' 반대 전선에 한일을 끌어들이려 했을 것이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WSJ는 그러면서 "중국의 주된 관심사는 미중 무역경쟁 심화 속에서 한일이 추가적인 대중국 수출 제한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맹들이 더 강한 대중국 무역 관계를 추구하도록 설득함에 있어 계속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WSJ는 또 한중일 정상이 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하지만 동시에 WSJ는 미국이 한일의 대중국 관계 개선을 전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소개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브뤼셀 거버넌스스쿨의 통피 김 연구교수는 한일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맞서 명시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정책은 한일이 중국에 더 다가가도록 등떠밀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대한 동맹국(한일)의 의존은 경제영역에서 자율성을 제약할 것이나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전직 외교관 와타나베 요리즈미는 WSJ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전통적 공급망을 유지하려 한다"며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공급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공유하지만,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 하에서 중국산 부품을 확보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사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3자 대화는 중국과 미국간의 심화한 긴장으로 인해 빛을 잃었다"며 "대화는 공급망 보호, 고령화와 감염병 도전 대응 공조, 무역 촉진 등 주로 공통 분모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역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YT는 3국 정상이 "대만, 북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고도로 신중했다"며 "북한이 정상회의 개시 몇시간 전에 예고하고, 정상회의 종료 후 실행한 정찰 위성 발사는 한중일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NYT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환심을 사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논의에 동의한 것이 그와 같은 목적에 따른 포석이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갈라치기' 시도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공조 태세를 점검 및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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