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하며 "무역 협상서 패키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란에 군사적 행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럴 것"이라면서 "그것은 군(軍)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군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매우 많이 관여할 것이며 이것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이란이 번영하고 위대해지길 원한다"면서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단 하나는 핵이며 그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지 묻는 말에는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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