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선 승리 후 에너지 추경·성장펀드 드라이브 예고
06/05/26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압승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유류세 추가 인하 연장, 고물가 민생 지원이 추경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MOU 협상 타결이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완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전략산업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조선·방산을 '이재명 정부 ABCDE+2S' 전략산업의 두 축으로 명시한 바 있다. 지방 정부 12곳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중앙-지방 협력 투자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KDI는 호르무즈 해협이 조기 재개통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2.5%를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당의 견제가 변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법적 불복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경 처리와 각종 입법 과정에서 지연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선 압승의 정치적 동력을 경제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능력도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전략산업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조선·방산을 '이재명 정부 ABCDE+2S' 전략산업의 두 축으로 명시한 바 있다. 지방 정부 12곳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중앙-지방 협력 투자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KDI는 호르무즈 해협이 조기 재개통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2.5%를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당의 견제가 변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법적 불복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경 처리와 각종 입법 과정에서 지연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선 압승의 정치적 동력을 경제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능력도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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