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UFS 시작…트럼프 축소 지시에 연합훈련 조정 변수

한미 UFS 시작…트럼프 축소 지시에 연합훈련 조정 변수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가 17일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훈련을 크게 줄이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대화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올해 훈련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군 약 1만8천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공격과 전자전 같은 현대전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의 비용과 북한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를 문제로 제기하며 규모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훈련을 방어적이고 정례적인 연습이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자국을 겨냥한 침략연습이라고 비난해 왔다. 북한은 훈련 시작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사실상 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훈련 시작을 앞두고 북한군이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뒤 돌아간 사건도 알려졌다. 한국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으며 북한군의 의도적인 도발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에도 군사분계선 월선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순찰과 공사 과정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긴장이 높은 시기에는 작은 사건도 오판으로 번질 수 있다.

훈련 축소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긴장완화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화에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훈련 규모만 줄인다고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지는 불확실하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연합 지휘통신과 작전 숙련도를 유지하는 문제가 남는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이 드론과 전자전, 포병 운용의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분석도 있어 한미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은 커졌다. 훈련 횟수나 규모를 줄이더라도 핵심 지휘연습과 첨단 위협 대응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UFS는 군사훈련 자체보다 한미가 대북 억제와 대화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접경지역 활동이 줄고 연락채널이 복원된다면 긴장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추가 무력시위가 이어지면 훈련 축소의 정치적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군사분계선의 현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훈련 기간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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